[사설] 일자리 없는 청년에게 해줘야 할 것

정부관계자나 정치인, 그리고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입만 열면 일자리창출을 부르짖어 왔다. 언론보도에도 이들의 일자리창출 약속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입이 닳도록 말해왔던 일자리창출 약속은 지켜진 걸까. 아직도 직장을 찾지 못해 길거리를 방황하거나 방구석에서 일자리를 찾아 모니터를 주시하는 청춘들이 많은 것은 왜일까.

청년실업은 이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경신을 갈아 치우고 있다. 이동통신 3사에 통신요금을 연체한 사람이 236만여명, 금액으로는 1조2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달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다. 연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청년 연체자만 45%(92만여명)에 달했다.

청년실업이 경제적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심지어는 빚을 갚지 못해 꿈도 펴보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0대 층만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올해 2분기 1천996명으로 1분기의 1천841명보다 8.4% 늘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는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예산상 제약을 들어 내년에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하고 지급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취업난에 고전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저소득 가구의 청년 3천명을 선발해 6~8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지원하는 안이다.

아직은 용역단계이지만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거센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미 청년활동수당제를 도입해 청년 5만여명에서 매달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들이 자리에서 우뚝 설 때까지 눈 딱 감고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법은 직장을 잃은 성인에게 실업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들에게 어느 단계까지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폭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량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들에게 힘이 된다면 이른바 ‘청년배당’을 논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포퓰리즘이란 이름으로 그들의 처지를 외면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