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기금’ 놓고 갈등 1천억 들인 소각장 스톱

준법감시 나선 주민지원협의체 청소車 하루 60대서 2~3대로↓
고양시 “기금조정 불가능” 입장

고양시가 1천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환경에너지시설(쓰레기소각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민지원기금을 둘러싼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의 갈등으로 협의체가 쓰레기 준법감시에 나서면서 하루 60대 처리되던 청소차량이 2~3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날 오전부터 소각장 반입 금지 쓰레기를 적발하는 준법감시에 들어가면서 소각장 정문에는 청소차량 수십여 대가 줄지어 대기했고, 오전 6시에 도착한 청소차량이 10시가 지나서도 반입되지 못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준법감시는 지난달 중순에 이은 두 번째로 당시에는 하루 2대(9월 7일ㆍ8일), 4대(10일ㆍ11일), 9대(9일) 등으로 반입량이 현저히 감소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그동안 미반입 쓰레기를 적발해 고양시에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준법감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는 준법감시가 주민지원기금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시는 전년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3%를 ‘폐기물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억6천만원가량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에 내년 6월 인근의 요진 Y-city 2천404세대 입주와 관계 없이 올해 지원된 금액 만큼 현재 협의체 구성원에게 보장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우리는 소각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주민지원기금은 관련법률에 의해 받고 있다”며 “현재 기금은 230여 세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요진 Y-city가 입주하면 기금 규모가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지원기금 조정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소각장 존재 사실을 알고 입주한 세대도 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기관에 문의해 놓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