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리원 인건비 삭감… 공공형 어린이집 ‘좌불안석’

예산부족 이유 내년부터 지원 불투명
원장들 “빠듯한 살림… 운영난 불보듯”
올해 하반기 지정 15곳도 한푼 못받아
일관성 실종 ‘오락가락 정책’ 반발 불러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이 대폭 줄어들 처지에요. 기존 공공형 어린이집들은 조리원 인건비 70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올해 지정된 15곳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부평구 공공형 어린이집 A원장)

“내년 인천시 조리원 인건비 지원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요.”(계양구 공공형 어린이집 B원장)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인천시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예산 부족으로 내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천은 지난 2013년 1월기준 31곳이었던 공공형 어린이집이 현재 91곳으로 2년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하반기에도 15곳을 지정했고, 내년에도 11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리원 인건비(1곳당 70만원)를 군·구와 매칭해 지원하는 인천시가 내년 예산 반영에 부정적이여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도 지원 예산이 모자라 하반기 신규 지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15곳이 시로부터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육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내세우는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올해 예산절감 방안으로 조리원 인건비를 1곳당 5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예산부서에 제출했다”며 “예산부서에서는 ‘운영비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상황에서 조리원 인건비까지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지원이 끊기면 당장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게 된다”며 “보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보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