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더 줘도 웃을 수 없는 도교육청

내년부터 학생 수 비중 확대
기존보다 821억원 가량 늘듯
심각한 재정난 해소엔 역부족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 확대를 추진(7월17일자 2면)한 가운데 이달 중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결정, 내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예산이 일부 늘어난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교육청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13일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중 개정하고 내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역별 학생 수 변동이 교부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현재 30.7%에서 38.1%로 7.4%p 높이기로 함에 따라 도교육청의 내년도 교부금은 821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심각한 재정난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교육청의 총 예산 12조6천억원 중 인건비,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96%를 차지하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벌일 수 있는 가용재원은 4%(3천500억여원가량)에 불과하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전국의 26%를 차지함에도 교육부의 수요산정은 22% 수준에 머물러 교부금이 2조원가량 부족하게 배분된 탓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개 시·도 평균보다 187만원이 적은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도교육청이 부담한 1조300억여원의 누리과정 예산도 내년에는 1조500억여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배정 교원 부족으로 채용된 정원외 기간제교원 6천여명의 인건비 3천억여원이 교부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학교지원경비를 축소해 충당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보다 821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경기지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내국세 총액의 20.27%인 교부금 비율을 5%가량 올려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교부금 총액을 늘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