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합의 촉구
내년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을 놓고 여야의 갈등으로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인 13일이 지켜지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겸하고 있는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획정위 명위의 ‘대국민 사과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성명에서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죄송하게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획정위는 “비록 선거구획정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며 정치권의 합의를 촉구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출범했지만 여야별 추천인사들이 정치권의 입김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여야 대리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 위원들이 사실상 여야로 갈려 회의에서는 공방이 반복, 지역구수 244~249개라는 범위만을 정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여야가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선거구 조정을 놓고 지역별로 이견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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