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기업들 위기극복 선제적 사업재편 시급”

‘원샷법’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일명 ‘원샷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 수출 감소, 기업실적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실적부진은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 상황 극복을 위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며 부실발생 이후 사후적 구조조정은 공적자금 투입, 실업발생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난 7월9일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우리 제조업 위기 돌파를 위해 동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가와구찌 일본 도시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동법이 벤치마킹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요 및 활용사례를 발표, 시선을 모았다.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는데 동법이 제정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참석자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일부에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제정안보다 훨씬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