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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 26개 사업자단체 ‘규제해소’ 나선다

승인 2015-10-18 20:57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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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발굴 민간단체협의회’ 발족
회장에 장성숙 경경련 부회장 19개 건의과제 개선 필요성 검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경기도내 26개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규제발굴 민간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발족했다.

 

‘경기도 규제발굴 민간단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규제개선업무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기 위해 조직된 협의체다. 

이날 발족식에는 16개 회원단체와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이 함께 했으며 장성숙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을 협의회장으로 위촉하고 19건의 건의과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애로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회는 영세 일반음식점들이 의도치 않게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면 벌금부과와 함께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등 이중처분을 받게 돼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행정처분 완화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공사용 자재의 납품업체 현장설치 금지, 자동차정비업 종류 및 작업범위 완화 등 18건의 과제도 함께 건의했다. 도는 19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와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정부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숙 협의회장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규제개선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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