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정국… 총선 앞두고 SOC 확보전 치열할 듯

오늘부터 예비심사 돌입

여야가 이번주부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후반전인 ‘예산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 및 특별활동비 등을 둘러싸고 총성없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가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쟁탈전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상임위는 19일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우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역사전쟁이 빚어지면서 관련 예산을 놓고 일대 접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도입에 예상되는 100억원의 교육부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응해 정부·여당은 예비비로 우회로를 뚫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새정치연합이 국정교과서 철회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이를 전면으로 확대하고 예산안 심의와 연계할 경우 갈등과 파행만 반복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오산)은 “국정교과서 예산은 한 푼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국정교과서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국회 심의권한이 미치지 않는 예비비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당당하다면 본예산에 편성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생을 위한다던 새정치연합이 오히려 정쟁을 민생에 연계시키려 한다며 날을 세웠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야당이 역사교과서 때문에 내년도 나라살림인 예산을 볼모로 잡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 공세”라며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의 예산 심의를 끌고 나간다면 그에 따른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기준 8천8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공방도 점쳐진다.

야당에서 ‘눈먼 돈’, ‘쌈짓돈’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던 예산이지만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대부분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사정기관의 예산인 만큼 비공개 예산으로서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 결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교육부도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과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지방채 발행 등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이 완전히 파탄날 수 있다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노동개혁 관련 예산과 관련한 여야의 노선이 갈리고 있는 점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SOC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불꽃튀는 경쟁도 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