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늘어난 道 SOC 예산 지켜라”

화도~양평 고속도로·서해선복선전철 등 20여개 사업
균형발전 내세워 ‘칼질’ 우려… 道·도내의원 공조 필요

경기도의 전체 SOC사업 예산이 감액된 가운데서도 일부 사업의 경우 올해에 비해 예산이 증가되면서 도내 교통망이나 산업시설 등의 확충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비수도권 의원들이 국토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워 수도권 SOC예산을 감액할 수 있어 도와 도내 의원들간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 발간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SOC 사업 중 20여개 사업이 올해 예산에 비해 대폭 증액됐다.

이중 신규 사업으로는 김포-파주고속도로 54억원이 반영됐을뿐 대부분 사업은 사업이 안정궤도에 접어들거나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 사업들이어서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교통시설 회계를 통해 도로 분야에서 안성공도-대덕 5억4천만원→32억9천만원(27억4천만원 499.8%)을 비롯, △파주-포천 고속도로 60억원→194억4천만원(134억4천만원 224.0%) △화도-양평 고속도로 411억4천만원→537억1천만원(125억7천만원 30.6%) △성남-장호원1지역간선3차 142억5천만원→188억7천만원(46억2천만원 32.5%) 등의 예산이 늘어났다.

철도 분야에서는 대곡-소사 복선전철이 20억원→244억5천만원(224억5천만원 1천122.5%)으로 가장 크게 늘어났으며 △서해선복선전철 800억원→1천837억원(1천37억원 129.6%) △이천-문경 철도 1천억원→1천112억원(112억원 11.2%)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70억원→118억원(48억원 68.6%) 등 상향조정됐다.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0억원→20억원(10억원 100.0%) △별내선 복선전철 550억원→655억원(105억원 19.1%) △하남선 복선전철 850억원→1천250억원(400억원 47.1%) △진접선 복선전철 850억원→980억원(130억원 15.3%) 등이 증액됐다.

하지만 이처럼 크게 증액된 예산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삭감 대상으로 꼽힐 수 있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원들의 방어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경기도의 내년도 SOC예산은 올해보다 1조5천억원 감액된 상태”라며 “정부의 예산안에 증액된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로, 국토위·예결특위 의원들과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무조건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