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여객선 유류할증제 철회하라”

옹진지역 17개 사회단체 기자회견 운임 인상→관광업 한파 피해 우려

인천시 옹진군새마을회와 ㈔대한노인회 옹진군지회 등 인천 옹진군 내 17개 사회단체 대표는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인 여객선 운임 유류할증제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으로 유가 변동 상황에 맞게 운임에 할증요금을 추가하는 유류 할증제를 연안여객선에 도입할 계획이다. 갑작스런 유가 급등에서 선사를 보호한다는 게 도입 이유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4월 주말과 공휴일 운임을 1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는 탄력운임제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할증료 부담은 모두 승객과 지자체 부담이다. 운임이 오르면 도서지역 방문객이 줄어들고, 주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도서지역 주민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또 운임 상승으로 현재 뱃삯 일부를 지원하는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백군식 대한노인회 옹진군지회장은 “연평도 출신으로 타 지자체에 사는 내 가족만 해도 10여 명이다. 명절 때 이들이 고향에 오는데만 차비만 100만 원이 넘는다”면서 “가족마저도 비싼 뱃삯에 부담을 느끼는데, 관광객은 오죽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유가 안정기 운임 할인은 없으면서, 운임 할증만 논의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여객선 면세유 평균 단가는 ℓ당 522.5원이다. 지난 2012년 961.7원, 2013년 899.1원, 지난해 817.8원 등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사 측은 단 1차례도 운임 할인을 한 적이 없다.

최현모 옹진군 새마을회장은 “정부가 주민 입장은 뒷전인 채 선사들의 건의만 수용해 할증제를 도입하려 한다”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선사가 겪은 재정부담을 여객선 준공영제 및 대중교통화 등 근본적 변화·지원 없이 그저 국민으로부터 추가요금을 받아 해결하려는 심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옹진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옹진군민의 10%가량인 2천여 명이 반대 서명을 했다. 옹진군 내 17개 사회단체는 전 군민의 서명을 받아 해수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도 현재 진행 중인 제227회 임시회에서 최근 발의된 ‘유류 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이 채택되면,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발송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일부 할증료가 붙는다 해도 이미 관광하기로 맘먹은 사람이 여행 계획을 변경하는 등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선사와 이용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할증 규모 등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