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리고 위조하고… 국고보조금, 여전히 눈먼 돈

5년간 14억 빼돌린 출판협회 직원 적발
감사원, 부당 수취액 반환·주의 등 조치

파주시 소재 A출판협회가 국고보조금을 5년 동안 14억원이나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A출판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자출판사업 지원 사업비 38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우수전자책제작지원, 전자출판 공동제작센터 설치, 전자책통합사이트 구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협회의 담당자는 거래내역을 위장하거나 송금 전표를 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14억여원을 횡령했다.

이 담당자는 이 기간동안 국고보조금 계좌에서 75회에 걸쳐 무단으로 본인 및 가족,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 또는 본인 명의 사업장과의 허위매출거래 방법 등으로 예산을 빼돌렸다. A협회는 또 국고보조사업비를 부풀려 집행한 후 이를 발전기금 명목으로 되돌려받는 등으로 부당 수취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편취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의 정산 담당자는 정상 지급된 것으로 보고된 상금(500만원)이 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민원을 받고서도 이 업체로부터 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만 듣고 방치하는 등 정산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A협회에 대해 아직 반환하지 않은 부당수취액 중 재정시효가 남은 3억3천여만원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중단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