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야당 의원들, "정부는 국정 교과서 예비비 44억원 세부자료 제출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22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에 쓰인 예비비 예산 44억원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을 촉구하면서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강화했다.

 

김태년 간사(성남 수정)를 비롯해 안민석(오산), 조정식(시흥을), 유은혜(고양 일산동구),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등 야당 교문위 의원 13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정부 내 협의를 근거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약 17억원이 개발·편찬비 명목으로 지출됐지만 이에 대한 산출근거와 세부사업 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 재난상황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에 한한다는 예비비 편성 사유에 대한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앞서 이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 44억원 중 홍보비와 운영비가 25억원이라는 내용이 내부의 양심적 고백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정상적인 예비비 승인절차라면 13일 상정 이전인 8일 차관회의에서 논의됐을 텐데 이조차 정부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8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화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가 위증에 어떻게 책임질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지하철 1호선 동암역에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가로막고 비판적 사고 형성을 훼손하고, 잘못된 획일적 역사관을 주입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달라”며 1인 시위를 가졌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