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인천전역을 뒤덮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사업은 제자리 걸음도 못할 처지다.
봄철 황사나, 가을철 중국발 스모그 등 외부요인으로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오는 2019년까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발생량을 30% 정도 줄이겠다는 인천시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 평상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구, 남동구, 서구 등 서부권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 지역은 항만과 대형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으로 대형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많다.
환경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전국 대기오염배출량 중 미세먼지의 9.9%가 차량에서 배출되고 있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40%로 훨씬 높다. 특히 인천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400t으로 전체 대기오염배출량의 17.7%에 달한다.
지난해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운행차량이 평소보다 30만대 정도 줄었고, 이기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4.83㎍/㎥로 지난 2013년 이전 9월 평균 농도 36.42㎍/㎥보다 낮았다.
황사와 스모그 등 외부적 요인을 제외하면 인천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사업은 아시아경기대회 전·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둔 2013년 221억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147억3천8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62억원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추경에서 109억9천만원으로 뚝 잘렸다. 이 때문에 국비 50%도 반납했다.
결국 국제대회를 앞두고 반짝 예산을 올렸다가 대회가 끝나자마자 당초 세웠던 예산을 싹둑 자른 셈이다.
인천시는 2019년까지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배출전망치에 비해 미세먼지는 35.9%, 초미세먼지는 33.8%를 줄이기로 했지만 열악한 재정 탓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지난해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추경에서 삭감된 사업비를 올해 반영해야 했다”며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사업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꾸준히 시행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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