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연수구 ‘명분싸움’… 중고차 수출업체 철거갈등 ‘2라운드’

양측 일단 ‘강제철거 스톱’ 합의
연수구, 민원 부담 후속조치 요구
市, 단지 조성 일정 확정에 난색

이는 이들 기관이 충돌이 불가피한 강제철거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명분을 놓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 시와 연수구 등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과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송도관광단지 4블록 내 중고차 수출업체에 대해 강제철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강제로 철거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강제철거를 하더라도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당장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단에서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시는 강제철거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뜻을 지속적으로 구에 전달해왔고 구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다.

구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승소해 11월 중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 방침에서 시가 명분을 마련해 준다면 강제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특히 구는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계획을 구체화해 명확한 조성 시기를 못박아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는 끊임없이 제기돼 온 주민 집단 민원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한 명분을 찾으려는 조치다.

이에 대해 시는 구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또다시 명분을 내세워 갈등을 빚는 모습이다. 시는 항만 배후부지에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선진화 시설로 갖춰야 한다는 인천항만공사(IPA)와 입장 차가 커 난감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IPA와 협의하고 있지만 당장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구의 요구대로 조성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다”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고 있어 조정안이 나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