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日 장기침체 경험 분석 구조 개혁·재정 재분배 기능 높여야”

아주대서 ‘새로운 한일경제협력’ 학술회의

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28일 수원 아주대학교 다산관 강당에서 ‘새로운 한일경제협력의 시대를 모색하며…’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일본이 겪은 장기침체의 길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국경제는 현재 내부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력의 저하와 의료 및 연금 등 복지수요의 증대 및 소득분배 악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중국경제의 빠른 추격에 따라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라며 “일본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제도혁신 및 구조개혁, 재정의 재분배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양국이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의 문제를 겪는 만큼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장기불황 경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발제한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장은 “일본은 지난 20년간 고령화는 물론 중소 및 벤처기업에 자금이 흐르지 않으면서 장기침체에 빠졌다”고 지적하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역시 고용제도 개혁과 중소 및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중소기업 신용평가제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재정 적자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성빈 아주대학교 일본정책연구센터장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라며 “양국이 상호이해를 통해 각자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상생의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아주대는 이번 일본정책연구센터 개소를 통해 기존 12곳의 일본 자매대학과의 학생 교류를 뛰어 넘어 일본 내 여러 학·연·산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정책연구소 등과의 연구협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명관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