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 공약중 16개 사업 목표 크게 미달 초등~중1 지필고사 폐지 등 ‘지지부진’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도 시의회 반대 시교육청 “임기내 공약 모두 추진 노력”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공약 중 일부가 인천시교육청의 재정난 등을 이유로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29일 시교육청이 공개한 ‘2015 교육감 공약 사업 추진 상황(9월 기준)’에 따르면 이청연 교육감의 세부 추진 공약 73개 중 16개(21.9%)가 올해 목표의 절반도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까지 완료하기로 한 ‘학교 참여 예산제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일제형 지필고사 폐지’ 등 7개의 세부 추진 공약은 현재 추진율이 50% 미만이거나 계획만 세워진 채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이 교육감의 세부 추진 공약 중 일부가 더디게 추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교육청의 재정 악화 때문이다. 특히 목표를 달성한 공약조차 시교육청 재정난에 따라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정상적인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해자·피해자·방관자·학부모 통합교육을 통한 치유’ 공약은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해 주변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함께 심리 치료를 해준다는 내용이지만, 상담사 및 상담기관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한 학교 원스톱신고센터 운영’ 공약은 올해까지 6명의 센터 직원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건비가 없어 현재 2명만을 채용한 상태로 명맥만 유지한 채 겨우 운영되고 있다.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1학년부터 단계적 실시’ 공약은 시교육청의 재정 악화 상태를 우려하는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을 정도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약 중 일부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인천시민과 약속한 공약인 만큼, 임기 내 공약 모두 추진 완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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