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돼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문제해결을 위해 소액결제 시 신용카드 의무수납 조항 폐지와 함께 중소가맹점을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율 격차 해소 ▲중소가맹점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카드사 외 전표매입사 설립 등의 대안이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올해부터 적용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2.0%)이 신용카드 전체 평균 수수료율(2.1%)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했고, 대형마트보다 매출액이 낮은 동네 슈퍼마켓이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역차별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7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보듯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재보다 0.5%p 이상 인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인하는 절실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카드사와의 입장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