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서해 5도 방문의 해’ 중단 결정
인천시가 ‘서해 5도 방문의 해’ 사업을 3년 만에 접기로 했다. 시는 또 각종 여객선 운임 지원 예산을 줄이고 기초지자체에 직접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상대적으로 부담률이 높아진 일선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예고된다.
시는 최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서해 5도 방문의 해 사업 예산 7억 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서해 5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백령도, 소·대연평도, 소·대청도 등 서해 최북단 5개 섬을 찾는 타 시·도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옹진군과 반씩 나눠 첫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42억 원을 투입, 매년 6만여 명의 관광객이 뱃삯 50% 할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재정여건상 더는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뱃삯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서해 5도 방문의 해 사업을 이어가려면 옹진군이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자체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산을 늘리려면 옹진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섬 나들이 사업(덕적도·자월도 등 인천 근해도서 관광객 뱃삯 50% 할인)’을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또 시는 인천시민에게 지원하던 뱃삯지원 예산도 전액 시 부담에서 옹진군과 강화군 등 지자체와 50%씩 나눠 부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30억 원을 들여 인천시민에 한해 뱃삯의 50%를 지원해왔다. 이밖에 도서지역 거주민에게 추가로 지급하던 뱃삯 지원금도 축소하기로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서해 5도 관광객에게 뱃삯을 지원하면서 별도의 예산 3억을 세워 서해 5도 외 가까운 섬지역 관광객에게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해 왔다”며 “서해 5도 방문의 해 사업이 중단되면 형평성과 예산부담 탓에 근해도서 관광객 뱃삯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액 시비로 진행된 사업을 나눠 부담하면 옹진군은 최소 15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생긴다”며 “인천지역 일선 자치구에 대한 시의 대중교통지원 예산과 비교하면 도서지역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재정 형편상 일단 서해 5도 관광객 뱃삯 지원은 중단하기로 했다”며 “2017년부터 다시 추진할지는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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