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행보다 요율 0.7%p↓… 소상공인업계 ‘대환영’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더 나아가 체크카드 수수료 면제 등 인하폭 확대를 추가로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을 보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0.7%p씩 낮아진다.
현재 단일 우대수수료율 1.5%가 적용되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매출 2억원~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낮아진다.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돼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통해 영세가맹점은 연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연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인하된 수
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직접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이 된 영세 소상공인들은 크게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모씨(31)는 “해마다 카드수수료로만 300만원씩 나갔는데 절반은 줄어들 것 같다”며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 입장에서 추가 비용인 카드수수료가 내려간다는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수원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모씨(55) 또한 “커트는 현금결제가 많지만 비용이 더 나가는 펌이나 염색은 카드고객이 많다”며 “수수료 인하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인하 대상 확대와 체크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수년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한 결실이 나타났다”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대기업 대형가맹점과 비교하면 일반 소상공인 업소의 카드수수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가 없는 체크카드의 수수료 철폐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정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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