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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옥상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단지 살포

승인 2015-11-02 21:36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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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등 분석 살포자 추적

2일 정오께 수원역사 건물 옥상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 수백장이 뿌려져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전단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문구가 있으며, 일본 자위대 군함과 욱일승천기가 그려진 또 다른 면에는 ‘자위대 한반도 진출 시도 박근혜 정부는 거부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전단 대부분이 수거되고 전단 살포자도 떠난 상태였다”면서 “전단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을 비방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하긴 어렵고, 역사 옥상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현주건조물 침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범죄 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목격자와 역사 내 CCTV 분석 등을 통해 살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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