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지사 3명→5명 증원 통과될까?

관련 개정안 국회 안행위 상정 예정
道 숙원… 서청원 최고위원 반대 변수

경기도 부지사를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에 따르면 노 의원이 지난 9월10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의 정수를 200만 이상은 2명까지, 200만 미만은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만간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는 현재 부지사 3명에서 5명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개정안은 새누리당 노 의원과 여야 도당위원장(김명연·이찬열)을 비롯, 새누리당 김태원·박창식·신상진·유의동·이상일·이우현·이종훈·전하진·정미경·함진규·홍문종·홍철호·황진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유은혜·윤호중·윤후덕 의원,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정도로 여야 도내의원들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안행위 소속 여야 도내 의원은 공동발의에 빠져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화성갑)은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피력, 논란이 예상된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 9월17일 서울시 국감과 10월2일 경기도 국감에서 잇따라 부지사 확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 국감에서 그는 “서울시에서 현재 부시장이 3명인데 7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 국민 정서에 맞겠나”면서 “국회의원도 지금 1명 더 늘려도 어마어마한 국민 저항 받는다”, “이것 별로 좋은 방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재검토를 당부했다. 경기도 국감에서도 그는 “경기도에서도 부지사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국민정서에 맞겠느냐”고 반문하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공교롭게도 법안을 대표 발의한 노 의원은 서 의원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서로 입장을 달리하게 됐다.

노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부단체장 확대 이유에 대해 “광역행정수요의 급증과 행정관리의 복잡화·전문화에 대응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단체장의 사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해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