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감 최초 학교장 증인출석 요구

내일부터 道·교육청·공공기관 등 32개 기관 감사 실시
교육위, 성추행 등 물의 학교관계자 10여명 부르기로

경기도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중 학교내 성추행 논란 등 각종 민원을 불러온 교장 등 학교 핵심관계자 10여명을 증인(참고인)신분으로 불러 경위를 따질 방침이다.

일찌감치 행감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증인 명단확정과 함께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계내 파장이 예상된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14일 동안 경기도와 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를 위해 도의회가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은 576명과 20명으로 전년대비 증인 56명, 참고인 14명이 각각 늘었다.

이 가운데 2개 감사반으로 행감을 준비중인 교육위는 지난 1년 동안 성추행 등 각종 사건, 사고를 불러왔던 해당 학교장 및 핵심 관계자 등을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증인과 참고인 최종 명단은 9일 확정된다. 학교장에 대한 증인채택은 행감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이날 현재 증인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는 학교는 용인의 A초교, 남양주 B고 등을 비롯 구리, 광명 소재 학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용인 A초교는 올해 교사의 학생 성추행 건이 불거져 물의를 빚었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양주의 B고는 올해 학생회 간부 선출에 있어 학교측의 부적절한 개입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또 남양주 C학교 재단관계자가 학교건립 문제 등으로, 용인 D고 학교장은 학교급식실 민원유발 등으로 각각 증인석에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 도내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관련 민원건수는 남양주 3건, 고양 2건 등 총 27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주성 교육위원장은 “학교현장에 대한 민원과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이 끊이질 않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최초로 학교장을 증인으로 채택,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대훈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도 행감 참고인으로 채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이 도의회 행감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요구받기는 처음이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면제 등 현안을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버스업계 KD그룹과 이 그룹 소속 (주)화성운수 관계자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경기도행정사무감사 조례는 행감 증인으로 신청받은 사람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할 경우,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