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는 “진행 중” 답변만 반복 상당수 ‘불가 통보’ 일쑤 불만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인천시에 단단히 뿔이 났다.
10개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인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시에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개진해도, 시가 ‘진행 중이다’는 입장 등만 전하며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협의회는 건의 사항에 대해 유정복 시장의 결제와 국장급 고위 간부의 협의회 참석 및 해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다양한 군·구 현안을 논의하고, 이 중 일부는 시에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정책적 건의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의 건의안건 상당수가 시의 실무진 검토를 통해 ‘진행’, ‘불가’ 등의 답변만 통보되는 등 일방통행이다.
협의회는 지난 2월 2001년 구세인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해 시가 주행세율을 인상해 매년 보전해 줘야 하지만 이를 보전해주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 내년 주행분 자동차세 101억 원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지난달 재차 요구했지만, 시는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또 협의회는 일부 지자체가 평균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의 운영비 지원은 15.8%에 불과해 군·구의 재정부담이 큰 만큼 시가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해 달라고 올해만도 2차례 이상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진행’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협의회의 건의 안건 등이 번번이 실무부서에서 묵살되자 결국 협의회는 강수를 뒀다. 자동차 면허세 보전 건의 안건에 대해 시 실무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뒤 인천시장의 결제를 받아 협의회에 공식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처리결과가 ‘진행’ 또는 ‘불가’로 답변이 되는 경우 시 예산담당관 등이 직접 협의회에 참석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의회의 건의 사항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지만, 당장 부서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 많다”면서 “협의회의 건의 사항 처리 결과 등에 대해 진행사항을 자세히 보고하는 등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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