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복지후퇴저지 특위 구성… 위원장에 이재명 포함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정부의 복지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위원장으로 하는 ‘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가칭)’를 11일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용익ㆍ노웅래 의원이 선임됐으며 이 시장은 지자체장으로는 유일하게 합류했다.

 

대책위는 보건복지부가 1천496개 지자체 복지사업(사업예산 9천997억원)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나 준비과정없이 추진됐음을 비판하고 지자체 차원의 복지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지자체 복지사업 중 정비대상 1천496개 사업을 선정하는 기초가 된 자료된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보고서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는 연구용역보고서에 명시된 연구의 한계에 대해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매우 초기단계의 작업으로서, 사업 특성을 분석하고,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조정 대안을 만들기에는 4개월여의 연구기간에 제약이 있었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복지부가 국민 645만명이 대상이 되는 복지사업 정비를 추진하면서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4개월짜리 초기수준의 연구를 근거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이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청년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특위에 참여하게 됐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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