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 소나무 재선충병 현장을 가다] 完. 공동 대응방안과 지역별 전략 필요

산림청 방제 매뉴얼 충실히 이행… 道 맞춤형 정책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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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EU 공동 규정 아래 국가별, 지역별 방제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있다. 사진은 포르투갈 코임브라 지역 소나무 숲.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페인은 체계적인 예찰과 예찰원의 사명감으로 단 한본의 감염목을 찾아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또 작업지를 대상으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밀 예찰을 하고, 그때마다 발견되는 고사목들을 벌채해 다시 감염목이 발생되지 않게 관리함으로써 청정지역으로 환원시켰다.

유럽의 최초 감염 국가인 포르투갈에서는 비록 전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긴 했지만 민간의 산주들이 주도적으로 방제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만 하다. 이들이 방제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덕분에 정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두 나라를 비롯해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PNC(Plan National Contingency)와 PA(Plan Action)는 각 나라의 방제는 물론 다른 국가로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U는 유럽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각 국가에 PNC라는 소나무재선충병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해 기본 매뉴얼에 따라 재선충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지역별 액션 플랜(PA)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산림청의 기본 매뉴얼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경기도에 맞는 별도의 방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산림청에서도 개정된 방제지침을 내놓고 방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산림청은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률을 30% 이하로 감소시키고, 오는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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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매개충 우화기 이전까지 발생이 예측되는 피해고사목 전량 방제 ▲사업장별 책임 방제구역을 설정해 방제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방제ㆍ감리제 도입 등 철저한 현장관리 ▲문화재 구역이나 국립공원 등 중요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 나무주사 확대 등 예방활동을 강화 ▲전국 단위 모니터링을 위해 재선충병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찜질방, 화목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 유통ㆍ취급 업체 일제 단속 등의 실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산림청의 매뉴얼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경기도의 특성이 반영된 방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잣나무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매뉴얼은 소나무 중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잣나무의 경우 가지가 많고 대경목(줄기의 가슴높이 지름이 30㎝ 이상인 나무)이 많아 처리비용이 소나무보다 약 1.5배 더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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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피해목을 벌채, 훈증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소나무 기준의 방제사업 단가가 책정돼 있어 일선 현장에서 작업하는 관련 업체들이 방제사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한 방제정책이 필요하다. 또 일선 시·군의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족 구축 등의 해결을 위해 광역차원의 지원도 절실하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서 경기도에 대한 산림청의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방제시기를 고려한 광역차원의 예산지원 및 지원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연도별 방제사업의 예찰결과, 발생위치, 방제법, 사용약제, 감리 등의 다양한 정보를 경기도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아울러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예찰을 강화하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예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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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동운 경북대학교 생태환경관광학부 교수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 지속적 예찰이 중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번 취재에 동행한 식물기생선충 전문가 이동운 경북대 교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진단이 늦어져 방제의 골든타임을 놓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신속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다”며 “침입된 외래종을 완전히 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소나무재선충은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서는 신규발생지의 확산을 저지하고, 기존 발생지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찰이 기본”이라며 “예찰활동이 형식적이거나 발생현황 보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이 전 국토 산림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험지를 구분하고, 각각의 구분된 대상지들을 체계적 계획에 의해 주기적으로 예찰하고 예찰과 동시에 제거하는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방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에 있는 경제성이 있는 소나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피해목이 목재로 가공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소나무들이 매년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돼 무용지물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방제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경제성 있는 나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포기하면서 부가적으로 방제비용이 추가되는 이중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직접적 비용이 더 발생되더라도 환경문제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벌목 후 훈증을 통해 폐기처분되는 감염목들의 적극적 활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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