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도 건설 무대책·무대포·무책임”

김종석 의원 “1천억 투입 지방도 상당수 사업 중단 상태”

경기도의 지방도 건설 3無 현상(무대책ㆍ무대포ㆍ무책임)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모두 1천억원대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상당수 지방도가 중단 상태에 처해 있고 하자에도 불구 특정사업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부천6)은 18일 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들춰내며 도가 추진중인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 강한 추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방도 건설과 관련, 현재까지 26개 사업에 1천157억원을 투입했고 이중 451억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업성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거나 표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용역중인 사업까지 일정 기준없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지적됐다.

용역 중 예산이 반영된 지방도 사업은 안성시 공도~양성(20억원), 양주시 은현~봉암(5억원), 포천시 삼팔교 재가설(3억원), 파주시 문산~내포 4억원, 여주시 백석~내양(4억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대책마련 없이 강행하고 있는 사업도 드러났다.

파주시·연천군 적성~두일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 9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이무런 후속대책도 없이 내년 예산에 5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인~포곡 도로확포장공사 또한 도의회 상임위 논의없이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 안성~공도 지방도 건설사업 또한 무리한 방법으로 예산을 수반했으나 결국 사용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석 의원은 “ 도지사와 같은 정당 지자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중단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