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인물]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도의원 (새정치·고양2)

평소 공부하는 의원으로 ‘정평’...주민참여 예산 비효율성 지적

꼿꼿한 성품, 여기에다 정치적 철학과 소신이 뚜렷한 대표적 인물이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이다. 평소 공부하는 의원으로 잇슈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고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이 의원의 행적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뚜렷하다.

우선 도 본청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감에서 주민참여 예산과 성인지 예산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시행 4년차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행정기관의 독선적 예산편성을 방지하면서 진정 주민필요로 하는 예산을 주민 스스로 참여 편성토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연간 단 한차례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형식적 제도로 전락된데다 민원해결이나 도로, 공원조성 등 SOC위주의 비효율성을 들춰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집행 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의 0.26%인 526억원에 불과하고 그 반영 비율도 건수대비 29%에 그치고 있다”며 “진정, 주민예산을 담기 위해서는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참여예산위원회가 아니라 다양하게 듣고 제안된 예산을 심의,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도 감사관실 행감에서는 버스요금인상, 경기도시공사 리턴제 분양 회계처리, 도 금고 부실감사 등을 추궁했다.

그는 “총 1천960억원의 버스업체 이윤을 보장하는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용역기간 3개월에 용역비 3천400만원은 누가 보더라도 부실검증 이유가 될 수 밖에 없고 도 감사관실은 온정주의로 이를 지적하지 못한 채 면죄부만 준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경기도시공사 감사에서도 높은 낙찰률, 잦은 설계변경, 리턴제 분양과 분식회계 등을 따졌고 특히 총 5차례의 도 금고 감사를 실시하고도 중소기업 협조융자의 건, 지역개발기금 저금리 적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감사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행감 일정 중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창조오디션 수상’ 사업 현장인 광명동굴 등을 찾아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