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5도 생계대책, 말잔치로 끝낼 건가

서해 5도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제정, 주민들의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놨을 뿐 지원법에 따라 수립한 종합발전계획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이어야 할 생활안정 기반구축 등 생계대책 사업이 미진해 종합발전계획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지역경제는 오히려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종합발전계획 내용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주민 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편리한 해상교통 및 생활기반 시설 확충·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기반 구축·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과 국제평화거점 육성 사업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와 지자체가 10년 동안 9천109억 원을 투입해 78개 사업을 추진, 서해 5도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 사업을 추진, 서해 5도를 평화지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 관광자원 개발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외국 관광객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추진된 건 주민 대피시설 개보수 및 정주(定住)환경개선 사업이 주류였다.

정부가 장담한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 사업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 또 백령도의 바다시장·물범생태공원·연꽃단지·진촌풍물시장 조성과 연평도의 평화의 섬·탐조조망공원 조성 사업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관광객이 2013년 14만3천명에서 작년 10만 6천명으로 줄자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까지 투입된 종합발전 사업비는 주민에게 매년 5만 원씩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 등 2천521억 원으로 정부 지원율은 10년간 투자계획(9천109억 원)대비 고작 28.36%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 지원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11년 430억 원이던 지원금이 올해는 230억 원으로 급감했다. 게다가 인천시는 ‘서해 5도 방문의 해’ 사업으로 시행해온 관광객 뱃삯 50% 할인 혜택을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부터 전면 중단한다. 섬 프로젝트의 포기나 다름없다. 이처럼 정부와 인천시의 관심이 시들면서 주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생계위협을 느끼며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의 이 같은 불안한 생활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관광자원 개발과 해삼 섬 등 고부가가치의 바다 목장 조성 등 주민의 생산·소득증대 사업이다. 주민의 안정된 삶이 보장돼야 지역 안보도 튼튼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