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율’ 높이기 승부수

세정과 內 ‘전담팀’ 신설 실·국별 징수책임제 운영

경기도가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징수 전담팀을 신설하고 실·국별로 징수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율은 지난 2011년 87.9%에서 지난해 64.1%, 올해 9월 현재 47.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는 95%에 달하는 지방세 징수율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도 지난 2011년 27.1%에서 지난해 12.6%, 올해 9월 현재 8.9%로 낮다.

이에 따라 도는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징수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문 추심원 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 세외수입징수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 마련도 추진한다.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실ㆍ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세정과에서 인수, 전담징수하고 각 실과에서는 그해에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부서별 성과를 공개해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진한 부서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도는 민간 및 공공부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지난해 1조1천925억원이었던 세외수입이 9월 현재 지난해 수준을 넘긴 1조2천273억원에 이를 만큼 세외수입 규모가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계속 떨어져 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 실·과별 담당자와 1:1면담 및 관리실태 파악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시·군과 함께 현행 법령의 미비점도 개선해 세외수입이 부실채권 관리에 따른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아니라 도 재정안전성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은 부담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해 징수하는 수입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지방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와 확충이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개별 부서에서 징수하고 있어 업무순위에서 밀리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숙련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체납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리 체계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