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 매립지 정책 반기… 불복종 운동 선언

대책위, 行訴·봉투값 인상 반대 의견서
市 “봉투값 폭등 주장은 사실무근” 반박

인천시 서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화될 인천시의 매립지 정책이 쓰레기봉투 값 폭등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민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에 따른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징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 매립지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부과가 현실화되면 생활쓰레기봉투 값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주민대책위원회 등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시가 최근 수도권매립지 인수추진단 조직규모를 확대하는 등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대책위는 다음 달부터 매립기한 연장 및 3-1공구 착공과정의 인천시 행정사항에 대한 행정소

과 인천 10개 군·구에 생활쓰레기봉투 값 인상반대 의견서 접수 등 불복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책위 입장에 대해 시는 생활쓰레기봉투 값 폭등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며 반박했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부과는 폐기물 처리원가 정상화의 일환이며 남동구 기준으로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부과하면 3천760원에서 5천400원으로 1천640원 인상에 그치는 만큼 봉투 값 폭등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당장 내년 12월로 계획된 매립지 종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대체매립지 확보 등 준비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더는 매립종료정책을 유지할 수 없었다”며 “뚜렷한 해결방안 제시 없이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 3개 지자체 간 갈등만 조장한다는 결론에 따라 매립지 한시적 사용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