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침전쓰레기 속수무책

예산은 그대로 인건비는 올라 해양쓰레기 처리량 매년 감소
해저 가라앉은 쓰레기 손도 못대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매년 인건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천t이었던 해양쓰레기 처리량이 2013년 8천900t, 지난해 8천150t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 말 기준 해양쓰레기 처리량은 4천6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800t에 비해 79% 수준에 불과했다.

시의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예산은 82억원이다.

이 중 국비는 40%, 나머지 60%는 인천(50.2%)·경기(27%)·서울(22.8%) 등 3개 시도가 부담한다. 전체 82억원 중 환경부가 32억8천만원, 인천시 24억7천만원, 경기도 13억3천만원, 서울시 11억2천만원을 낸다. 

이는 지난 2012년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인천앞바다에 흘러들어와 이를 처리할 비용을 3개 시도가 분담키로 했던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5년동안(2012~2016년) 예산은 82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있다.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예산은 고정된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라 쓰레기 수거 인력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처리량이 감소하고 있는 처지다.

이 때문에 시는 바다에 떠 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그치고 있다.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특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빠듯한 예산 탓에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을 올리려면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협약을 수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예산을 올리면 시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