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명 시대 경찰·소방관은 태부족

道경찰 1인당 605명, 소방관은 1천867명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자 단속도 벅차

공무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100만명을 돌파했음에도 대국민 안전·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찰과 소방,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등은 여전히 인구대비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행정·입법·사법부 등을 포함한 전국 공무원은 총 101만31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공무원의 수는 인구 등을 대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2만명 증원’ 공약으로 1만1천281명 증가했다. 그럼에도 경찰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는 전국 기준 462명에 달한다. 경기경찰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경기경찰은 경찰관 1인당 도민 605명을 담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실제 현장에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 한 지역경찰은 “직원들이 모두 출동을 나가 있는데 새로운 신고가 들어와 난감한 상황이 많다”고 토로했다.

소방 역시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소방관 한 명이 800~900명을 담당하는 반면 국내는 무려 1천276명을 담당,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도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도 1천86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외국인 범죄 및 불법체류자 수(전국 21만2천596명 추정)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관리하는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단 150명에 불과한 상태다.

직원 한명이 1천400명의 불법체류자를 담당하는 셈이다. 더욱이 이들은 불법체류 단속뿐 아니라 출입국관리 위반 사범 처리, 외국인 보호 등 업무까지 더해져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출입국관리소 A직원은 “업무가 매우 많은데 현재로선 불법체류자 단속만 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각 담당기관에서 분야별 수요를 고려해 정원을 정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경찰과 소방 등의 증원을 계속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