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확보 차질… 개항창조도시·국립세계문자박물관 ‘초비상’

예산 심사기한 넘긴 국회 예결위… 인천시 ‘직격탄’

인천시가 내년 첫 삽을 뜨려던 각종 국비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탓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희망을 걸었으나 무산됐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기일인 30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깎일 대로 깎인 정부(기획재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 당장 타격을 받는 사업은 인천개항창조도시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다.

인천개항창조도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 공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 등 전국 35개 지자체가 선정된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인천개항창조도시를 내년부터 추진하려면 기본설계용역 지원비(국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지만, 예결위 예산안 심사가 무산되면서 불투명해졌다.

국토부는 내년 35개 지자체의 총 기본설계용역 지원비로 158억 원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 중 60억 원만 반영했다. 인천만 놓고 보면 국토부 예산안은 12억 5천만 원이었으나 기재부 안은 4억 7천여만 원에 불과, 3분의 2가 줄었다.

시는 인천개항창조도시의 총 기본설계용역비를 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비지원을 뺀 차액은 시가 내년 추경예산에 보태야 한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항창조도시 사업 추진은 내후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상황은 더 심각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950억 원을 들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박물관을 짓기로 확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기본설계용역비로 15억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전액 삭감했다. 기재부는 문체부가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설계용역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결과로 사업성을 파악한 뒤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기재부의 원칙론도 이해하지만,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르면 올해 말에 나오는데 불과 며칠 사이로 내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를 못 넣는다는 것은 안타깝다”며 “정부의 추경예산편성도 잦지 않은데 이대로 1년을 허송세월 보내야 한다. 

개관 일정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가 쏠리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2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의원들의 ‘쪽지예산’ 등 물밑작업이 수정안에 반영된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 안상수 의원(새누리·인천 서구강화군을)은 “법정 기일까지 예산안을 마무리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