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사회연대 경제모델 도입 필요”

혁신적 사회적금융제도 도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안

민간영역(개인사업체, 회사법인)과 공공부문을 제외한 제3섹터 부문 경기도 취업자 수는 약 37만2천여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제3섹터는 민간영역(제1섹터)ㆍ공공영역(제2섹터)과 구분돼 자조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영역이다.

경기연구원 최석현 연구위원은 30일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모델 구축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공동체 경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 경제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체 활동과 자조적 원칙에 따라 주로 비영리 부문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3섹터 부문 종사자는 지난 2003년 21만 6천여명에서 2013년 37만2천여명으로 약 15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 취업자 중 제3섹터 부문 취업자 비중 14.7%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 제3섹터 부문 확장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 경기도 및 시ㆍ군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담당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공동체 지원 활성화, 윤리적 시장 확대, 민간 기업과의 연계전략 강화 등이 최우선 사항으로 제안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의 범위가 제한돼 있는 현재의 사회적경제 법제도를 정비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 등을 사회적경제 정책 영역으로 포함해야 하며 사회적증권거래소와 같은 혁신적 사회적금융제도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석현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신고 후 실제 활동하는 조직 비율이 낮고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상당수가 경제적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산재된 공동체 자원을 발굴하는 한편 대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사회적경제 생태계 속에 포섭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