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결국 ‘0’원… 내년 ‘보육 대란’ 오나

도의회 교육위 “형평성 어긋나”… 4천929억 전액 삭감
새누리 “다수당 횡포”… 새정치 “정부 이중잣대 각성을”

이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 중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보육대란과 맞물려 예결위 소속 여야 간 또다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304회 정례회 9차 회의를 열어 도 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 교육청은 누리과정이 국가사업인데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와 같이 어린이 집 예산 5천459억원을 뺀 채 유치원 예산만 반영한 예산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 본 심의를 앞둔 이날 현재, 내년도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 됐다.

교육위는 앞서 지난 27일 차수를 변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용으로 계수조정까지 마쳤으나 최종 확정 단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낀 나머지 퇴장해 처리가 늦춰졌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와 같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중 절반을 어린이 집으로 넘겨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5∼6개월치 예산을 편성하자고 맞서면서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이날 김주성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 계수조정안에 대한 표결 의지를 밝히면서 전체회의에 붙인 결과,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누리과정 전액 삭감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한 모양세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등의 방법으로 반발했고 결국 표결이 강행되자 일부 의원들은 퇴장 등의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파행은 여기에 끝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전액을 삭감한 다수당인 야당 의원들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어린이 집 누리과정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모두를 우선 배분해 편성하고 추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재원배분과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면서 재논의하자고 강력 요구했다”면서 “이럼에도 불구,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감행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정부의 이중잣대에 춤추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성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 의원들은 “예산 삭감은 지난해 처럼 유치원만 편성할 경우 어린이 집에서 유치원으로 지원이 쏠리는 기현상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유치원과 어린이 집 원아 모두가 똑같은 경기도민이라는 생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분리해 지원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기조는 아니었다. 재정 문제로 인해 고육지책으로 유치원만 편성한 만큼 교육위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