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오늘부터 내년 본예산 심의 전액 삭감 ‘누리과정 예산’ 살아날까

경기硏 130억 증액 여부도 관심… 여야 정치적 타협 가능성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부터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30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돌입한다. 

이번 예결특위의 최대 쟁점은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도교육청 소관 5천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과 130억원의 경기연구원 예산에 대한 증액여부로 여야 의원들간 첨예한 대립각이 예상된다.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정대운)는 2일 오전 10시 예결위 1차 회의를 열고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본격적 심의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첫날인 2일 의회 운영위와 여성가족교육협력 소관, 3일 경제과학기술 및 안전행정, 문회체육관광, 농정해양 소관, 4일에는 보건복지, 건설교통, 기획재정, 도시환경 소관 사업예산 순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이어 7일부터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틀 동안 진행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사전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 처리된 도교육청 소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과 경기연구원 예산 130억원에 대한 증액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교육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삭감 방침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상임위의 동의가 없는 한 예산편성이 성립되지 않아 결국 우려된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하지만 여야 모두 보육대란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아 막판 정치적 타협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또 전액 삭감처리된 경기연구원 소관 예산 130억원의 증액(원상복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대로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연구원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상임위 심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되긴 했으나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64억4천만원의 G-MOOC 추진 예산과 21억원대의 창의인성 사업 예산 또한 일부 예결위원들이 예산의 적정성에 의문을 보이며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대부분의 쟁점 사업 예산이 정파적 계산에 얽매여 있다”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타협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로 혜안을 모아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