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골든타임… 국회 조속히 처리해야”

남지사 기자회견

남 지사는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19대 국회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멈춰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언제 다시 논의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지금이 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직면해 있고 IS의 테러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현 상황에서 더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이어 “도민들의 48.9%가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테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33년 전인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가지고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며 “우선 정부와 경기도, 시·군, 민간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법률제정 이전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도는 경기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의장인 국정원 경기지부장과 협의해 국정원 지부장과 경기지사, 31개 기초자치단체장, 수원·의정부 지검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기관장급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대테러 예방 활동 및 피해 복구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대테러 예방 활동의 제도적 기반은 물론 테러로 인해 피해를 본 도민과 도내 주요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