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대비… 도의회, 내년 농정예산 230억 증액

내일 예결특위서 심의 예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로 농민들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내년 농정사업비가 턱없이 적다며 230억원을 증액, 편성한 뒤 예결특위에 통과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는 도 농정해양 분야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뒤 당초 도가 제출한 예산에서 230억원을 증액, 편성해 예결특위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가뭄대책 마련과 FTA 등 농업의 위기상황 극복 및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자체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전년보다 감액 편성된 가뭄극복 예산 ‘수리시설정비’ 100억원을 비롯, ‘선택형 맞춤농정’ 17억원, ‘농업인학자금 지원’ 3억4천만원, ‘소규모 농가 FTA 틈새지원’ 9천만원, ‘양돈ㆍ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5억4천만원 등이다. 이들 모두 신규편성분이다.

이중 ‘수리시설정비’ 예산의 경우 도가 100억원 증액을 농정해양위에 요구, 반영한 것이며 나머지 증액분 130억원은 내년도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경기도의 자체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현안사업비로 분류됐다.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더이상 한ㆍ중 FTA 파고 대응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긴급 현안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의회 농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내년도 본예산 중 위원회별 소관 예산이 전년대비 최고 19.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농정해양국은 전체평균에도 훨씬 못미친 3.4% 증가율에 그쳤다며 강한 어조의 불만을 보여왔다.

원욱희 위원장은 “경기도가 한중 FTA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 농정예산은 내년에도 어김없이 일반회계의 3.2% 수준이라는 정해진 실링안에서 멈춰 있다”면서 “이제는 도지사가 농어민 생존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해위 소관 예산은 오는 3일 예결특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