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史 혁명적 시도… 성공 정착 제도적 보완 필요”

‘경기 연정’ 1년 정책 토론회
南 지사 “도민 행복의 수단… 통일대비 새 정치모델 기대”
정책 아젠다 발굴·정부와 지자체 연계 등 발전 방안 모색

“한국 정치사의 혁명적 시도이다”ㆍ“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정이 돼야 한다”

경기도가 연정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연정에 대해 한국 정치사에 남을 역사적인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일 경기도는 경기대학교에서 ‘경기도 연정의 성과 고찰과 제도적 공고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연정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우리들의 목표는 도민의, 국민의 행복”이라며 “향후 통일도 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치 갈등 속에서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지난 1년간의 연정을 고찰해 통일을 염두에 둔 연정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연정의 한 주체인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은 싸우지 말고 희망의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갈등을 넘어 더 큰 정치,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보자는 뜻에서 연정에 동의했다”며 “연정이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 모델이 되자는 것이 연정의 시작이자 끝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정에 대한 소회’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지난해 12월4일 취임한 뒤 꼭 1년이 지났다”며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며 아쉬운 점으로 정치적 합의에만 의존한 채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지사는 “연정이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도민 여론조사 결과 지난 7월에는 52.2%가 연정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3개월 뒤인 10월에는 38.1%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7월에는 무응답이 16%였던 반면 10월에는 29%가 무응답이었다. 이는 연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지사는 또 “연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려면 사회통합부지사를 보좌할 할 수 있는 3급 상당의 ‘연정 기조실’을 신설해 체계적인 정책과 예산 수립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은 △연정의 학술적 고찰 : 성과와 한계 △경기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연정의 학술적 고찰 세션에서는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경기연정 성과고찰’,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자치 연정의 운영사례와 한국에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박형준 교수는 “연정은 새로운 형태의 지방분권의 방식으로 제도적 공고화가 필요하다”며 “도와 도의회 간의 연정 1.0,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과의 연정 2.0,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연정 3.0으로 발전시켜나가자”고 제안했다.

경기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 세션에서는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경기연정의 의의와 성공조건’을 주제로 한 발제를 맡았다.

박상철 교수는 “기존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정치가 이만큼 성숙했다는 의미”라며 “연정은 결혼이 아니다. 둘이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연애라고 봐야 한다. 이왕 데이트할 거라면 잘해야 하지 않겠나. 정치적 힘을 집중해 연정을 대한민국 정치 아젠다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은 “연정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던 경기도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 생산적 갈등이 가능토록 했다”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향후 연정이 더욱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연정의 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더욱 적극적으로 연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고 ‘연정 예산’이 연정 프레임에 맞게 도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소장은 “연정은 정치적 ‘혁명’이라고 본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를 타파했다”고 평가했으며 이용모 건국대학교 교수는 “연정이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 분권형 개헌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