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10만원·연평해전 50만원 유공자 위문금 차등 지급 논란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유공자들에게 지원되는 위문금이 차등 지급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일 도가 도의회 예결특위 소속 이정훈 의원(새누리당ㆍ하남2)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올해 3천681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총 3억7천여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했다.

지급 유형별로는 3ㆍ1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 3ㆍ27 천안함 전사자 유족 등에게는 매년 10만원씩의 위문금이 전달됐으며 6ㆍ29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는 50만원의 위문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등지급은 지난 4일 도의회 예결특위가 행한 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의원은 “천안함 전사자 유족에 대한 위문금이 10만원인데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은 위문금이 5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이유가 뭐냐”고 지적한 뒤 “천안함도 연평해전도 똑같이 국가를 위해 전사하신 분들인데 위문금에 차등이 생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유공자들에게 경중은 없다. 유공자들에게 동일한 위문금이 지급돼 차등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보훈과 관련된 지급은 정부가 주도해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연평도는 최근 상향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