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코앞인데… 道 현안법안 처리 안갯속

기업규제 완화·매향리공원 조성 특별법 등 30여건
해당 상임위 장기계류… 19대 국회 통과도 미지수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불과 사흘 뒤면 막을 내리는 가운데 경기도 현안법안의 상당수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장기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19대 내에 처리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6일 도에 따르면 도가 처리를 주목하고 있는 현안 법안은 제정안 10개를 포함, 30여개에 이른다.

■ 제정안=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가 지난해 3월14일 제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1년여가 넘도록 심의할 상임위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통일경제특별구역(황진하)·평화경제특별구역(윤후덕)·남북교류특별구역(김영우)·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김현미)·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정문헌) 등 접경지역 등에 특구를 지정하는 법안 5개도 외통위에 장기 계류돼 있다.

또한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파주을)과 고 고희선 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종전 군사시설 부지 개발 및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매향리공원 조성 특별법안’도 1년~3년여 넘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남경필 지사가 의원시절 심혈을 기울였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지 2년여가 넘었다.

도가 여야 도내 의원들과 당정협의회 때마다 처리를 당부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이 제출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에 장기계류 중이며 지난달 3년여 만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재개했다.

■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중 도내 의원 개정안은 시급히 통과시켜야 하지만 비수도권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이 2013년 4월5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내 구조물을 공익사업에 한해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개정안’은 대안반영 형태로 안행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또한 반환공여지내 공사비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새정치연합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달 2년여 만에 소위 심사를 재개했다. 반면 같은당 박수현 의원이 대학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개정안’은 안행위에서 저지하는 데 실패, 법사위에서 막고 있는 중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도는 도내 의원이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제출한 수정법 통과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비수도권 의원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 저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이 각종 개발사업시 수도권정비위 심의 외 지역발전위 심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현재 국토교통위에 장기계류 중이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