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대타협 미논의 ‘2대의제’ 세부과제 논의 착수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 중 지난 9.15 사회적 대타협에서 미논의된 2대 의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논의 2대 의제의 향후 세부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5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그룹 공익위원들이 노사정의 의견을 들어 합의가능성을 기준으로 세부 논의과제 및 논의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미논의 의제란 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비롯해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과 사회안전망 정비, 노사정 동반관계 구축,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중 지난 9.15 사회적 대타협에서 미논의된 노사정 동반관계 구축과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을 말한다.

 

또한, 미논의 2대 의제의 5대 세부과제는 노사정 동반관계 구축과 관련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와 중앙, 지역, 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 3개 과제와 기타 구조개선과 관련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법제도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과 일터 혁신 등 2개 과제로 정해졌다.

 

한편,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그룹 실태조사단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로부터 기간제·파견근로 실태조사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시간과 조건의 제약 상 실태조사를 지속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실태조사를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아울러 전문가그룹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함에 따라 노사정 협의를 거쳐 배규식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를 충원하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