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 징수 칼 빼든 인천시… 공염불 우려

행자부 전담조직 설치 권고에도 市·7개 구군 전담팀 신설 외면
여전히 ‘악성 체납자’에 시달려

인천시가 세외수입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전담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를 시행하면서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혜택을 주고, 미흡한 자치단체는 원인 분석 등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설치해 통합관리 체계를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관리하다 보니 업무담당자의 교체가 잦고,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체납징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꾸린 뒤 체납징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 전담조직 설치 전 체납징수율이 2배 가까이 올랐으며 부산 해운대구는 3배 가까이 올랐다. 포항도 3배가량 올랐다.

그러나 인천지역 대다수 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을 꾸리지 않고 있다. 8일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본청을 비롯한 26개(100%) 자치단체가 모두 전담조직을 설치했으며 부산도 본청 등 13개(76.5%), 광주 4개(66.7%), 대전 4개(66.7%) 등 전담조직을 꾸리고 있다.

반면 인천은 중구, 동구, 남구, 서구 등 4개 자치단체만 전담조직이 있고 본청 등 8개 자치단체에는 전담조직이 없다. 더욱이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본청에 전담조직을 두지 않는 자치단체는 인천이 유일하다.

인천(시, 군·구 포함)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9월 말 기준 2천929억 원이며 이중 올해 발생한 것은 464억 원(15.8%)밖에 안된다. 나머지 2천465억 원은 이미 해를 넘긴 악성 체납이다. 군·구의 경우 징수율(48.4%)이 절반도 되지 않아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조직을 신설하기에는 여유 인력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상황에 따라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세무부서에서 체납액을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