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행정’ 무대책
인천 10개 군·구 중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남동구(본보 7일 자 3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자체 예산을 들여 RFID 전자태그 방식을 도입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RFID 방식을 도입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환경부로부터 전체 예산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남동구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남동구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RFID 방식을 도입할 경우 매년 1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전액 구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8일 남동구에 따르면 내년 논현·구월지구 2만 1천 세대에 대해 1억 9천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RFID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후 2017년부터 남동구 지역 전체 아파트 단지에 RFID 방식을 단계별로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남동구는 초기 설치비용 부담이 큰 탓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270곳(11만 2천 세대)에 RFID 기기를 민간업체로부터 빌려 운영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1천600대를 설치해야 하는 남동구는 1년에 9억6천만원(연간 1대당 60만 원)씩 매년 업체에 내야 한다.
이에 반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RFID 방식을 단계별로 도입한 서구, 연수구 등은 국비 30%, 시비 35%를 지원받았다.
특히 남동구보다 1인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00g이나 적은 서구는 국비(6억 1천만 원)와 시비(7억 1천166만 6천 원)를 지원받아 9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200곳에 RFID 기기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매년 2억 원 안팎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만 구 예산으로 지출할 뿐이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2012년 당시 RFID 방식 도입에 대해 왜 검토를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구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다 보니 대여 방식으로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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