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시 인천’ 공약 벌써 망각?

새정치민주연합 시당 기자회견
市 내년 247개 사업 예산 삭감 일부 사업비 군·구에 ‘떠넘기기’

인천시가 내년도 복지사업을 줄이거나 군·구로 전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면서 “일부 사업비도 일선 구·군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의 2016년도 인천시 예산안 분석 결과를 보면 내년도 시 본예산에서 폐지되거나 구·군에 전가해 삭감된 예산은 모두 506억 원이다.

시가 예산을 삭감한 복지사업은 노인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사업과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 247개 사업이다.

시당은 “시는 중복사업을 폐지한다는 이유로 복지예산을 줄였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심각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 보훈단체 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등 5:5 비율의 국비·시비 매칭 사업을 시 부담을 낮추고자 구·군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구·군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 운영에 타격을 입는다. 최악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예산T/F 단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라면 당연히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배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유정복 시장은 자신의 공약사업을 일부 줄이더라도 서민 복지예산을 늘리고자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국고보조사업과 통폐합해 시의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이라며 “취약계층이 받는 복지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지 않도록 절감된 예산을 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