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시설물 이관 현실화… 고민 깊어지는 지자체

수십억씩 드는 유지비용 등 부담 서·계양구 등 주민사업 차질 우려

경인아라뱃길 시설물의 인천시 이관이 현실화되면서 재정난을 겪는 인천지역 기초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의 시설물 유지비용 지원 협의가 끝내 무산되면서 수십억 원의 유지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어 기존 주민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개통한 경인아라뱃길과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설물 이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가 경인아라뱃길을 조성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관받을 시설물은 5개 교량(시천·다남·벌말·목상교, 계양대교)과 침수방지시설(펌프장) 등 14개에 달한다.

그러나 3년 가까이 이어진 수공 측과의 시설물 유지비 협의가 결국 무산,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워야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수공 측에 일정기간 유지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수공 측은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인수기관이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반대해왔다.

시는 5개 교량은 산하 기관인 종합건설본부에 유지관리를 위탁하기로 했지만, 이 외 도로와 펌프장 등 침수방지시설 유지는 2개 구가 담당해야 한다. 시는 연간 유지비로 시 23억 원, 서구 24억 원, 계양구 1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예산규모가 적은 서·계양구는 당장 내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관리할 시설물이 늘어났음에도 세입은 늘어나지 않다 보니 결국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서구 관계자는 “다른 사업을 조정해 2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에는 경제자유구역 5대 사무 이관에 따른 예산 65억 원도 마련해야 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계양구의 한 관계자도 “아직 수공 측과 협의가 끝나지 않아 내년 예산에 유지비를 편성하지 않았지만, 구가 시설물을 관리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지비를 지원받을 근거가 없다 보니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며 “국비 지원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