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법 지원 수용 못한다” 이재정 도교육감, 국고지원 촉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편법 지원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와 도교육청의 현재 예산상황을 고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편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올해 말 기준 도교육청의 총 부채가 6조5천억원, 부채비율이 50.7%에 달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1조559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은 본연의 소관업무인 유·초·중·고 교육을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가 논란의 원인이라고 언급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 추계를 잘못해놓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내년까지 더는 끌 수 없고 올해 매듭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도 교육청 재정으로는 답이 없다. 다만 제도적으로 현재 지방교육청에 주는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높인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