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하루만에 ‘불안한 재개’

與 “민생현안 책무 다해야”… 野 “정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셈법에 따른 폭탄으로 남아 있어 향후 예산심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정대운)는 9일 오후 4시40분께 회의를 속개하고 도 교육청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

심의에 앞서 정대운 위원장은 “누리과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 일이지 여ㆍ야가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ㆍ야가 이틀째 할 얘기를 한 것 같고 아이들의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결코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소재 교육부를 항의 방문, 오는 14일 교육부 차관의 면담을 약속을 받아냈다. 의원들은 면담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지만 납득 수준의 답변을 얻어내기는 대내외적 사정이 녹록지 않아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예결특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측에 대해 정치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정치 의원들은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느닷없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교육부에 항의를 하겠다며 세종시를 방문했다. 민생현안을 뒤로 한 제멋대로의 일탈행동은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선심성 무상급식과 실패 사업인 경기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어려워진 지방교육재정의 실태를 직시하고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새정치 소속 의원들도 곧바로 응수하며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책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요구하지도 않은 학교환경개선비로 600억원을 주겠다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1조559억원의 예산은 전혀 지원하지 않아 지방채 발행과 필수경비인 인건비ㆍ학교운영비 등을 삭감해야 할 형편인데도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 예결특위 소속 12명은 지난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정부 편성 촉구’를 위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주장하며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밤샘시위로 이어졌다. 

김동수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