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하대, 아주대도 로스쿨 자퇴 반발 갈팡질팡하는 정부 정책 끝내라

인하대 로스쿨 재학생 157명 가운데 153명이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사법개혁 계획을 신뢰했고 이 같은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자퇴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주대 로스쿨도 이날 재학생 159명 가운데 147명이 자퇴서를 냈다. 아주대 학생들은 수원지법ㆍ지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로스쿨 파문이 경기 인천 지역으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조환경을 만들겠다고 야심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로스쿨이다. 그런데 이 정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일관성을 일었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가 최선의 제도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불과 6년만에 청사진의 기본골격을 뒤흔드는 행정은 잘못이다. 로스쿨 재학생과 사법시험 수험생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다.

로스쿨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 발표 때 처음 논의되었지만 표류하다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2007년 7월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했다. 10여년 이상 로스쿨 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행정·입법·청와대·학계가 수많은 공개토론과 협의를 거친 종합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하고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게 한다는 원칙도 천명된 것이었다.

소위 금수저 논란과 같은 음서제의 위험성이 끊임없이 노출한 로스쿨 제도가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전국 로스쿨의 입학생 대부분이 서울의 일류 대학 출신들로 채워지고, 고관대작 자녀들이 특혜를 본다는 잡음도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이 로스쿨 출신 자녀의 취업과 졸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번져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예견됐던 문제들이다. 정부가 할 일은 제도의 로드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점을 보완해가는 것이다. 느닷없이 2017년 폐지될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다가 전국의 로스쿨 재학생들의 자퇴서 제출 등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자 또다시 각계 여론을 좀 더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행태는 정상적인 국가 정부가 할 처신이 아니다.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와 관련 있는 교육부는 물론 국회, 대법원 등과 정책협의를 통해 신중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 존치를 주장한다”는 유예 결정의 근거만 제시하지 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