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에 발목 잡힌 남북당국회담

北, 관광재개 우선 요구… 다음 회담 일정도 못 잡고 결렬

개성공단에서 11~12일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금강산관광 재개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양측의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지 못했다.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종료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을 드러내는 등 이번 회담은 결렬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12일 회담 종료 직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취재단과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남북은 11~12일 개성공단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 위한 현안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 차관은 “우리 정부는 8·25 합의를 이행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입장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했다”며 “우리 측은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을 중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은 금강산 관광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 동시 추진, 동시 이행을 주장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황 차관은 “우리 측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그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북측이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재산권 회복 등 책임있는 조치 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먼저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해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등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일체 협의에 호응해 오지 않았다고 황 차관은 전했다. 지난 8월25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후속회담 성격으로 열린 이번 당국회담에서 양측이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냄에 따라 차기 회담 개최 전망도 불투명해졌으며 남북관계도 냉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강해인기자